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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산부 에너지 신산업 정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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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2,286 작성일 16-01-3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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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개요

개요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안보, 수요관리 등 에너지 분야의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형 산업’으로서, 시장의 흐름에 맞추어 가용 가능한 신기술,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신속하게 활용하여 사업화 하는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군을 의미합니다.
* 에너지신산업 예: 수요관리 시장, 에너지관리서비스, 전기차 서비스, 에너지자립섬, 태양광렌탈,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등
에너지신산업은 국민에겐 편리한 에너지절약 방법과 이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기업에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국가엔 효과적인 에너지수요관리와 온실가스 감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산업별 안내

전력 수요관리 시장 개설

아낀 전기를 거래할 수 있는 수요관리시장이 11월에 개설되면, 건물․사무실․마트․공장 등에서도 아낀 실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전력시장 :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운영, 발전사업자들이 전력 생산단가와 공급가능 전력을 제시하면, 한국전력은 가격이 싼 전기부터 구입
전기를 아끼는 것이 실제로 수익을 창출하고, 민간의 에너지절약 설비투자와 다양한 서비스산업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력시장의 운영규칙을 새롭게 바꿉니다.
* (현행) 정부재원으로 수요감축→ (개선) 수요관리사업자 참여로 시장기능을 통한 감축가능
발전사들이 전력 생산비용․공급량을 입찰하여 거래하는 전력시장에 수요관리사업자들도 소비감축비용․감축량을 제시하여 동등하게 경쟁토록 함으로써 “소비감축”도 생산된 전기처럼 “자원”으로 인정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건물․공장 등은 수요관리사업자에게 아낀 전력을 팔아서 수익을 얻고, 수요관리사업자는 아낀 실적을 모두 모아서 전력시장에 판매하여 감축정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력 생산비용 보다 소비감축비용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전기요금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소비가 줄어든 만큼 전기를 생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도 줄일 수 있습니다.
※ 2017년까지 전력피크(’13년 7,652만kW)의 2.5%에 해당하는 190만kW의 소비감축자원 확보 전망

ESS·전기차 등 신산업 맞춤형 전기요금 도입

2015년부터 ESS·전기차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전기요금이 도입됩니다.
에너지저장장치(ESS)는 전기가 충분할 때(전기요금이 쌀 때)에는 전기를 저장하였다가 전기가 부족할 때(전기요금이 비쌀 때) 쓰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적인 전기생산*을 안정화하여 신재생 활용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 태양광․풍력발전은 날씨․풍속이 변화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전기생산이 어려움
ESS는 이처럼 사회적으로 큰 편익을 줄 수 있지만 초기 생산단계에 있어 아직 높은 투자비용 때문에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ESS에 대한 투자와 친환경 전기차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전기요금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전기사용이 적은 시간대에 저렴한 요금으로 충전할 수 있고, 전기요금이 비쌀 때 충전전력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 요금부담이 낮아집니다. 전기차의 경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요금부과 방식과 인프라도 개선됩니다.
※ (例) 전기차 소유자가 아파트에서 충전하기를 원하는 경우, 전용선을 설치하여 충전전력을 별도로 계량하여 요금을 부과 (기존 주택용요금은 전기차 충전전력과 관계없이 산정)

[맞춤형 전기요금제도 신설 예시]

전력사용이 가장 적은 특정 시간대(例: 오전 2~5시) 요금을 일부 할인함으로써 해당 시간대 충전을 유도하고 투자비 회수기간을 단축
전기차 충전전력은 주택용 누진제나 기존의 전력사용시설에서 사용한 전기요금 요금에 영향이 없도록 따로 부과하여 부담 경감

저장전력 거래 허용

2015년부터 ESS·전기차에 저장된 전력을 전력시장과 한국전력을 통해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 대용량 ESS는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 거래시장에 참여를 허용
소용량 ESS·전기차는 소형 신재생 발전과 동일하게 직접 한전으로 판매
금년 중 ESS 전기차에 저장된 전력을 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전기설비기술기준․발전허가기준 등)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 (현행) ESS 저장전력 거래 불가 → (개선) ESS를 전기생산시설로 인정, 전력피크감소시 수요관리자원으로 인정
전기의 저장․사용․공급이 모두 가능한 새로운 기기라는 특징을 감안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기술성 확보, 안전성 검증 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저장전력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SS) 전력계통 연계기술, (전기차) 충전기+계량기+과금 통합시스템, V2G 표준 등
전기가 충분할 때(요금이 낮음) 충전한 전력을 전기사용량이 많은 시기(요금이 높음)에 외부로 공급하여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전기요금 차이를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전기차 저장전력의 외부거래 전기흐름도 ]
- 한국전력판매사업자가 제공한 전력과 ESS(임의의 건물)에서 제공하는 전력이 고정식 충전사업자인 충저소를 통해 전기차 충전에 사용되고, 콘센트를 통해 다양한곳에 사용된 후 충전사업자를 거처 전기차 충전량 공제된 전력이 한국전력으로 이동(계량정보흐름)
- 전기사용자신재생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과 기차사용으로 확보된 전력중 일부가 ESS로 역판매(한전상계)되어 한국전력에서 제공하는 전력과 함께 전기소비장소에 제공
특히, 풍력발전과 함께 ESS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신재생 전기생산량에 따라 발급되는 인증서(REC)를 우대하는 수준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사업성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14년 하반기 규정개정, ’15년 상반기 시행)

전기차서비스 및 유료충전사업

전기차 확산을 위하여 2015년부터 유료충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전기차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과 보급에 필수적인 충전시설이 부족하여 확산이 더딘 상황입니다(‘13년까지 1,900대). 또한 정부 예산만으로 전국에 충전인프라를 조기에 보급하기는 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향후 민간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차 렌트․유료충전․배터리 리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시범사업을 2015년부터 실시, 2017년까지 서울․제주에 충전기 5천여기 확충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충전사업자에게 주차장․충전기 설치부지를 지원하고, 전기택시․렌터카 등 전기차 서비스업체에 주유소와 같이 충전소를 개방할 것입니다.
한국전력과 민간기업이 특수목적회사(SPC)를 구성하여 충전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부는 제도개선․지자체는 부지를 제공하는 협업체계로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충전서비스 개념도 ]
1. 1단계 : 서비스업체(렌터카, 전기택시, 전기차 셰어링, 전기차 제조사)와 대규모 충전서비스업체(직영충전소, 충전소가맹(개별 충전기), 충전소 구축, 부가서비스(충전소위치·가격정보))간의 B2B
2. 2단계 : 대규모 충전서비스업체(직영충전소, 충전소가맹(개별 충전기), 충전소 구축, 부가서비스(충전소위치·가격정보))와 전기차 구입고객 간의 B2C
아울러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기버스․택시에 대하여 배터리리스(lease)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차량사업자가 전기차용 배터리를 직접구매하고 관리하는 비용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기차․제로에너지 빌딩은 공공기관부터

2015년부터 국내 초기시장 형성을 위해 공공기관의 전기차 구입을 의무화*합니다. 소비자에 대한 구매보조금․세제지원*도 지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 공공기관 의무구입으로 연간 전기차 500대 가량 구매 전망
** 구매보조금(대당 1천만원), 세액감면(개별소비세, 취득세 등 400만원)은 개인소비자 중심 지원
건물의 단열성능을 최대로 올려 에너지사용을 최소화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제로에너지빌딩은 2017년부터 시장형 공기업에 의무화하고, 향후에는 소규모 행정기관(주민센터, 우체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2020년부터는 모든 공공건물의 신축에 제로에너지빌딩을 의무화하고, 2025년부터는 민간건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례]

공공기관 및 민간 건설회사 등에서 실험 및 홍보용으로 제로에너지빌딩을 일부 旣 건설하여 운영 중
* 공공기관 의무구입으로 연간 전기차 500대 가량 구매 전망

Green-Tomorrow(삼성물산, ‘09), 서울에너지드림센터(서울시, ’12), 제로카본그린홈(한국건설기술연구원, ‘13) 등
국립환경과학원은 Passive 기술(에너지누수 방지)로 에너지 40% 절감, Active 기술(신재생으로 에너지생산)로 60%를 생산

국립환경과학원(기후변화연구동)

소재지 : 인천 서구 종합환경연구단지
사업기간 : ‘08～’10년(‘11.4.22일 개소)
총 공사비 : 89억원
건물 연면적 : 2,500㎡(지하 1층, 지상 2층)

지능형 전력망 대규모 보급사업 추진

지능형전력망 보급을 위해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중입니다. 타당성조사를 통해 검토중인 사업이 확정될 경우 2015년부터 신산업 모델 확산의 필수 인프라인 지능형 전력망이 전국 26개 지자체에서 민관 합동으로 보급될 예정입니다.
학교, 병원, 빌딩, 산업단지 등에 전기소비를 시간별로 측정할 수 있는 지능형 계량기(AMI), 에너지 소비를 자동으로 절감해 주는 에너지관리시스템, 쓰고 남은 전기를 저장하는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차 충전소 등을 설치합니다.
2017년까지 민관협업 확산사업을 실시, 2018년부터는 민간주도로 광역단위 보급을 추진하고, 2030년까지는 전국에 지능형 전력망 인프라가 빠짐없이 설치되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스마트그리드 전국망 구축 계획(안) ]

제주실증 (2009년 12월 부터 2013년 5월까지)
- 기술검증(153개)
- 모델검증(9개)
- 사업화(6개)
정부+민간정부 776억원, 민간 1,729억원, 총 2,495억원
기기보급 (2012년부터 2013년까지)
- 정부지원 75%
- AMI 17,000호
- ESS 13MWh
정부주도12년 35억원, 13년 205억원, 14년 172억원
초기확산 (2012년부터 2013년까지) - 확산사업
- 정부지원 45%
- 8개 컨소시엄
- 기초단위 26개 지역
정부+민간정부 3,165억원, 지방비 894억원, 민간 4,706억원, 총 8,764억원
본격확산 (2012년부터 2013년까지) - 확산사업
- 민간비중 100%
- SPC 내실화
- 광역단위 확산
민간주도민자사업, SPC중심
전국확산 (2021년부터 2030년까지)
- 민간주도
- 전국범위 확산
민간주도민자사업, SPC중심

신산업 기업들의 해외진출 적극 지원

국내시장에서 축적한 트렉레코드를 기반으로 우리기업들이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해외진출 신재생에너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2015년부터 100억원 규모의 융자사업을 신설하는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프로젝트 입찰정보 등 기업수요가 높은 해외시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기업들이 해외진출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 100여명으로 신재생 수출지원 자문단을 구성해 해외진출 全단계를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겠습니다.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14년부터 ADB와 공동으로 필리핀 도서지역의 전력공급 타당성 조사를 시범추진하고, 지역별 신재생 정책․부존자원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금년 말까지 지역별 맞춤형 진출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ESS의 경우도 세계 1위의 배터리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진출을 확대할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 (국내) LG화학은 공장內에 설치되는 세계 최대 ESS 가동(‘14.6, 22.7MWh)
* (해외) 삼성SDI는 日 니치콘社와 가정용 ESS 30만대 공급협력 추진(‘14.5), LG화학은 북미 최대 ESS 프로젝트 수주 ('13.4, 32MWh)
ESS의 경우도 세계 1위의 배터리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진출을 확대할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재생+ESS를 결합한 친환경 에너지 자립모델을 울릉도에 우선 적용하여 수출모델*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참여기업에게 사업성 판단을 위한 제반정보를 공개하고, 해외진출 기업에 대하여 투자보증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사업자에게 60여개 도서지역 기초데이터 제공(9월)→4개 유망도서에 대한 사업자 선정(12월)→2017년부터 4개 도서에 전력공급 개시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 본격 추진

금년 10월부터 강원 홍천군을 시작으로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지난 5.21 녹색성장위원회에서 3개 지역(강원 홍천, 광주 운정, 충북 진천)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이후 최초로 강원 홍천군에 주요 시설(바이오가스 배관시설, 가축분뇨 퇴․액비化시설) 공사가 착공*됩니다.
* ’15.10월 준공 예정(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시설․퇴액비화시설, 바이오가스배관시설)
나머지 2개 지역도 10월중 상세 사업계획 수립(광주), 독일과 공동설계․ 기술개발(진천)에 본격 착수하는 등 단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 친환경에너지타운 대상지역별 사업내용 】
- (강원 홍천) 가축분뇨-음식물쓰레기 등을 바이오가스/퇴(액)비 등으로 재자원화후 사용·판매, 하수처리장 부지에 태양광(340KW)·소수력(25KW) 발전시설 설치
- (광주 운정) 쓰레기 매립장 부지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20MW)를 설치하고, 그린 빌리지(태양광·태양열 주택단지), 신재생에너지 체험관 등을 조성
- (충북 진천) 하수처리장 부지에 태양광(950KW), 연료전지(10KW) 등을 설치하고, 태양열·지열·하수폐열 등을 계간축열조*에 저장하여 난방용으로 활용
  * 봄부터 가을까지 남는 열을 저장하여 겨울철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시스템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소각장, 매립장 등 기피시설에 친환경에너지 생산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님비 현상을 극복하고 에너지 문제도 해결하는 새로운 모델입니다.
특히, 강원 홍천군의 경우 마을주민들이 SK E&S(강원도시가스)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부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생산된 전력을 한국전력에 판매하여 매년 5천2백만원의 수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이 밖에 가축분뇨 바이오가스化․퇴비化를 통해 얻는 이익을 포함하면, 주민들의 경제적 이익은 연간 1억4천6백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SS의 경우도 세계 1위의 배터리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국조실, 환경부, 산업부, 미래부 공동)는 시범사업 과정에서 파악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사업모델을 심화․발전시켜, 내년부터 친환경에너지타운의 전국 확산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