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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현장 목소리 건의사항 정부에 제안


(한국농업신문=박현욱 기자) 기후 변화, 인력 부족, 생산비 증가 등으로 농업 경영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촌을 위해 농협은 해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과제를 정부에 제안하고 있다. 농협이 발굴한 2025년 농민의 주요 건의 과제를 정리해본다.

무기질비료 지원·SPC 농사용 전기료 적용

정부는 비료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해 무기질비료 차액 지원을 계속 추진 중이다. 2025년에도 평균 판매가격은 톤당 82만5000원으로 예상되며, 이를 기준가와 비교해 80% 이내에서 보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약 372억 원의 예산 반영이 필요하지만, 현재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않아 농가의 영농비 부담이 우려된다.

콩 종합처리장(SPC)도 전기요금 부담이 크다.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이 적용돼 운영비가 과중한 상황이며, 농사용 전기요금으로의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 관련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SPC도 농사용 전기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도축장 전기 사용 적용·영농형태양광 규제 개선

도축장은 현재 ‘식료품 제조업’으로 분류돼 산업용 전기요금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타 농업시설이 농사용 전기를 적용받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024년 말로 예정된 도축장 전기요금 20% 특례할인이 종료되면 도축장 운영비와 출하농가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도축장을 농사용 전력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산업분류 개정과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이 건의되고 있다. 도축장도 농업 생산시설로 간주해 농사용 전기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농촌의 새로운 수익 모델로 주목받는 영농형태양광은 다양한 규제에 막혀 보급이 더디다.

농지 일시사용 허가 기간이 8년으로 제한돼 사업 추진이 어렵고, 일반 태양광에 비해 수익률도 낮다. 이에 따라 일시사용 기간을 23년으로 확대하고, 전력인증서(REC) 가중치도 1.5배로 적용하는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군 급식 국산 우선토록·도매시장 시설개선 시급

군 급식 시장도 변화하고 있다. 기존 원물 중심 급식에서 밀키트형 가공식품으로 전환되는 추세지만, 수입 원재료 사용이 확대되며 식량안보 우려가 제기된다. 국산 원재료를 사용한 가공식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

노후화된 도매시장 시설도 개선이 시급하다. 전국 청과 도매시장 중 96.9%가 건립된 지 20년 이상 지나 시설이 낙후됐으며, 저온저장고와 경매대기 장소도 부족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가 징수한 사용료를 도매시장 시설 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

농업 조세감면 필요·상품권 농협 가맹점 허용

농업 관련 조세감면 일몰도 농가 소득 안정에 큰 변수다.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포함한 조세감면 일몰 항목은 총 12건, 2조3576억원 규모로, 2025년 말 일몰 예정이다. 조세감면 축소는 농업생산비 증가와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져 농가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지역상품권 사용에 대한 규제도 농촌 불편을 키우고 있다. 2023년부터 농협 사업장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제한되고 있으며, 온누리상품권 역시 도심 상권 중심으로 사용처가 몰려 있다. 농촌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농협 경제사업장에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같은 숙원사항에 대해 강호동 회장은 “농업인의 목소리와 염원을 담은 숙원사항이 정책에 반영돼 우리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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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농업신문(http://www.newsfarm.co.kr)